[공약실천변경계획서]

학교 학습환경 개선 지원(변경)

관리번호 2-4					중앙(광역) 도움 필요성			□ 해당없음 □ 도움 필요(□ 제도 □ 재정 □ 권한)
사업기간	2022. 7. ~ 2023. 12. (※ 완료 후, 지속 추진)						추진상황		예산확보 중
신규여부	□ 신규 □ 계속		완료시기			□ 임기 내 □ 임기 후			예산구분	□ 예산 □ 비예산
이행단계	□ 보류(폐기) □ 추진 중 □ 완료 □완료 후, 지속 추진						사업주체		□ 국 □ 광역 □ 구(자체) □ 민간
주관부서	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계 김지숙(☎550-4462)						협조부서

1. 현    황

○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근 지역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발생

○ 과밀현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, 다양한 교수 학습활동,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 발생

【참고】 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추진계획(2022.4.1.기준)

- 동래구 과밀학급 현황 : 50교(1196학급) 중 19교(207학급)

- 추진대상 : 관내 과밀학급 19교(207학급) 중 10교(73학급) * 분산배치 4교, 자연감소 5교 제외

※ 과밀학급 : 교육부 신설 심사기준인 학급당 28명을 초과하는 학급

2. 정책목표

○ 지역적 여건과 학생수 변동 추이, 지역 개발 계획, 학교구성원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단계적으로 최적화된 방안 마련

○ 교육청, 동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통한 방안 마련 및 지원

3. 정책개요

○ 기    간 : 2022. 7. ~ 2023. 12. (※ 완료 후, 계속 추진)

○ 추진방법 : 교육청, 동래교육지원청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한 과밀학급 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학습환경 개선 지원

(교육청)

- 교실재배치 :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

- 교사 증축(모듈러 포함)

※ 모듈러교실 :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여 빠른 설치, 해체,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학교 건물

- 분산배치 : 통학구역 조정

- 학교 신설

(우리 구) 과밀학급 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 지원비 예산 편성 추진

-  대상 : 교육청의 과밀학급 개선 추진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포함 지원

-  방법 : 현장방문 및 협의를 통한 지원 (※ 동래교육지원청 추천 협의)

○ 총사업비 : 10억 5400만원(구비 100%)  ※ 명동초, 미남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예산 포함

4. 연차별 추진계획

○

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10%	100%	100%(지속 추진)	100%(지속 추진)	100%(지속 추진)

추진 목표율

○ 분기별 로드맵

완료

완료 후, 지속 추진

세부 추진사항	2022년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
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
업무 협의
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
과밀학급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학습환경 개선비 지원

○ 세부 추진계획

- (2022년) 9. ~ 12. : 교육경비보조금 2023년 본예산 신규 편성

9. ~     : 교육청, 동래교육지원청, 학교장 등과 지속 업무 협의

- (2023년) 3. ~  : 과밀학급 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

시설개선 추진상황 현장 확인 등

- (2024년~2026년) : 지속 추진

5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총사업비	기투자	계	2022년(하)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계	1,054		1,054		382	572	50	50
국비
시비
구비	1,054		1,054		382	572	50	50
기타(재원명)

○ 재원 조달 방안 : 구비 편성

6. 공약달성 확인지표

세부 추진 사항	목표	단위	2022년(하)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	4	회		1	1	1	1
교육청, 학교 등과 업무 협의	9	회	1	3	1	2	2

7. 주민참여 및 소통계획

○ 과밀학급 환경개선 지원 관련 언론보도 : 3회

○ 교육(지원)청, 학교 등과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 : 9회

(단위 : 회)

계	간담회 등	언론보도	전문가 자문	언론보도	기 타
12	9	3

8. 그간 추진사항

○ 2022. 8. : 동래교육지원청 방문으로 업무 협의

○ 2022. 9. : 교육경비보조금 2023년 본예산 편성 요구

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(사직중학교) 건립 현장 확인

○ 2022.12. : 교육경비보조금(다목적강당 건립 지원) 2023년 본예산 편성 확정

사직중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 참석

○ 2023. 3. 3. : 명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(382백만원)

○ 2023. 3. 8. : 동래구 과밀학급 현황 파악(부산교육청, 동래교육지원청 협조)

○ 2023. 5. 17. : 상반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참석

- 참석 : 8명(구청장,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, 학교운영위원장 등)

- 내용 : 과밀학급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협의 등

○ 2023. 9. : 교육경비보조금 2024년 본예산 편성 요구

○ 2023. 12. : 교육경비보조금(다목적강당 건립 지원) 2024년 본예산 편성 확정

○ 2023. 12. 26. : 동래구 과밀학급 현황 파악(부산교육청, 동래교육지원청 협조)

○ 2024. 2. 28. :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(미남초등학교) 건립 현장 확인

○ 2024. 3. 29. : 미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(573백만원)

○ 2024. 5. 22. : 2024년 상반기 동래구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제출

(과밀학급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협의)

○ 2024. 6. 5. : 동래구 과밀학급 현황 파악(부산교육청, 동래교육지원청 협조)

9.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 제 점

-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해소 추진계획(2022.1.) 수립‧추진 중이나, 온천4구역 등 온천동 재개발 사업에 따라 인근 지역 학생 수 증가로 온천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※ 2026년까지 10교(73학급) 해소(교실재 배치, 모듈러 교실, 교사 증축)

○ 대    책

- 교육청, 동래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방안 논의

- 과밀학급 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학습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

10. 기대효과

○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